정치이야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🏛️ 방송3법 개정안이란?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(KBS, MBC, EBS)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개편하여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입니다.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주체 다양화사장 선임 시 시민·전문가 추천위 도입이사회 특별다수(⅔) 찬성으로 사장 결정대통령 임명제 통일 적용사장 임기 보장: 3년 임기 보장이 법안은 2023~2024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,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, 민주당은 다시 발의를 통해 재추진 중입니다.📊 기존 법과의 비교항목기존 법안개정안 (방송3법)이사 수- KBS: 11명- MBC·EBS: 9명- 최대 21명 → 최근 수정안 기준 13~15명이사 추천 주체국회 교섭단체(여7·야4), 방송통신위국회, 학계(.. 이전 1 다음
